[취재후(後)]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대학들이 반발 이유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 발표 하루전 인하대학교 2021.09.02 /조재현기자 [e-mail]

용인대, 평택대, 수원대, 인하대 등 수도권 일반대학 11곳과 전문대학 8곳이 결국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들 대학을 일반 재정지원에서 제외하는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난달 가결과 발표 이후 일반 재정 지원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반발하면서 이의신청(8월 18일자 7면=수도권 일부 대학, 정부 일반재정지원 탈락 위기)을 했지만 결국 한 사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일반 재정지원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47개교가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무엇?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대학의 발전 계획, 교육 여건, 수업 관리,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됐다.

진단 과정을 거쳐 재정 지원 가능 대학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재정 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된 학교들은 일반 재정지원, 특수목적(국가, 지자체) 재정 지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이 가능하다. 만약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되지 못할 경우 특수목적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대출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진단에 참여한 285개교는 지난 2019년 공개된 기본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됐으며 총 233개 대학을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9.3 /연합뉴스

일반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미선정된 대학들 반발 거세지나?

탈락한 대학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인하대는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하대 관계자는 "동일한 교육 품질 지표를 가진 사업 수행에서는 우수 평가를 내리고 기본 역량 진단평가 선정에서는 제외하는 일관성 없는 평가 결과, 소수 평가 위원들에 의한 부실한 정성평가, 현장 평가는 생략된 탁상행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이번 평가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대도 교육부의 이번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가평가 결과가 나온 이후 용인대는 과반수가 예체능 계열 학생으로 구성된 '예체능 특성화 대학'으로 대학 고유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평가 지표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 발표 하루전 인하대학교 2021.09.02 /조재현기자 [e-mail]

용인대는 체육 관련 학과 특성상 학과 간 통폐합이나 융합이 어려운 실정에서 3년간 AI융합대학의 신설, 계열별 학사구조 개편, 융합전공 신설 등의 성과와 노력을 보였지만 다른 종합대학과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용인대 관계자는 "결과를 받아들 일 수 없다"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들과 연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52개 대학들은 향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행정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문제는 무엇일까?

대학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 재정 지원 제외 대학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부실 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수시 모집을 앞두고 실제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반 재정 지원 미선정 대학들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일반 제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뿐이지만 '재정 지원 제한 대학'들처럼 부실 대학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8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1.8.23 /연합뉴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일반 재정지원, 특수 목적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모두 되지 않는 대학을 뜻한다.

대학노조 관계자는 "부실 대학으로 낙인이 생기기 않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했어야 했지만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선명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반재정지원 평가 대상 전체 대학에 최소 기본 재정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변경하고 대학기본역량 진단을 재정 지원에 대한 잣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기초 진단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도구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 노조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에서의 공론화를 시작으로 여야 각 대선 후보 등에 대안 정책의 공약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