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소상공인 매출 증가 '선순환'될까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6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의 한 편의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2021.9.6 /임열수기자 [e-mail]

 

6일 온라인 신청접수가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국민 대부분에 지급되는 '보편 지급'의 두 번째 사례다.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비춰봤을 때 이번 국민지원금은 식비·생활용품·교육비 등 소비지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크게 4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거주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보편지급이었고 이후 2차(2020년 9월)와 3차(2021년 1월), 4차(2021년 3월) 지원은 피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선별지원' 방식이었다.

2·3·4차는 지급 때마다 명칭이 조금씩 바뀌었고 시기에 따라 지원 대상도 소폭 변경됐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두 번째 보편지급 사례로, 1차 전 국민 지원 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면 향후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도 예측해 볼 수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도 발행액은 모두 5조1천190억원이었다.

식비 63.2%·생활용품 12.5% 쓰여
올해도 비내구재 소비 집중 예상
자영업자 향한 경제효과 '미지수'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8천393가구에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물은 결과, 식비(63.2%)에 가장 많은 지원금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생활용품(12.5%), 교육비(6.9%), 의복비(6.4%) 순이었다.



이를 기초로 유추해보면 국민지원금의 쓰임도 식비와 생활용품비 등 비내구재 소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국민이 일반 소비에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는 만큼, 이 효과는 다시 소상공인에게로 이어진다. 거주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한 국민지원금이 다시 지역 소상공인에게로 흘러가 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에게로 향하는 경제 효과는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연구원의 같은 조사를 보면, 코로나19로 종사자 수가 변화했다고 응답한 경기도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지난 2019년 8.6명이었던 평균 종사자 수는 코로나 발병 이후부터 재난지원금(1차) 지급 이전 5.0명으로 감소했고,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4.6명으로 소폭 더 줄었다.

수치만 보면 큰 변화가 없었던 셈이지만 종사자 수는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과 개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실제 자영업자의 체감도를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분석이다.

다만, 종사자 수 감소는 상대적으로 종사자가 많은 업종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런 업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정책이 종사자 수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사용처가 같다.

원칙적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등 지역화폐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전자제품판매, 외국계 기업,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정부가 안내하는 국민지원금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통해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조수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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