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할당제'라는 폐단을 낳은 택시 유료호출 서비스 '카카오T블루'(9월14일자 1면 보도=[플랫폼의 배신 '카카오T 블루'·(下)] '경기도발 실험' 통할까)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업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지역 협의체' 구성 등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그간 플랫폼을 통한 여러 골목상권 과점 등 논란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협력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모빌리티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카카오T 블루' 등 가맹구조 개선
지역 택시운수업체 등과 논의 진행


그중 카카오T블루가 플랫폼을 통한 이점을 가져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할당제와 같은 업계 구조상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한 별도 대책도 내놓았다. 경기도 등 카카오T블루 서비스가 운영되는 지역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칭 '가맹택시 상생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시기는 아직 미정이며, 참여자로는 카카오T블루 서비스에 가맹한 택시 운수업체 등 각 지역 법인과 법인 소속 없이 개인 자격으로 동일 서비스에 가맹한 사업자가 포함돼 가맹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단, 가맹사업자만 참여하는 만큼 블루로 호출이 몰리며 수입이 하락하는 피해를 입은 카카오T블루 비가맹 사업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카카오T블루 외에 '스마트호출', '프로멤버십' 등 다른 유료 택시 호출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빠른 배차를 명목으로 승객들에게 건당 이용료 최대 1천원을 추가했던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전면 폐지하고, 우선배차권을 명목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월 9만9천원을 추가했던 '프로멤버십' 요금은 3만9천원으로 60%가량 내린다.

유료 이용 '스마트호출' 전면 폐지
기사 '프로멤버십' 요금 60% 인하


이에 더해 골목상권 직접 진출 우려가 제기됐던 기업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는 전면 철수한다. 또 5년간 3천억원 규모의 '파트너 상생 기금'을 조성해 택시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참여자들의 복지 증진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카카오모빌리티에 요청해 받은 '2021년 현재 택시 호출앱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경기도 전체 택시기사의 99.3%(3만8천667명)가 카카오T에 가입한 상태로, 99.9%를 기록한 광주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했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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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진·조수현기자 aftershoc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