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가 축제·행사 추진 보류, 공유재산 사용 원칙과 기준 마련 등을 권고하는 등 집행부 압박에 나섰다.

15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정안건 심사보고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3일까지 적용되고 있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연장 가능성 및 지역 확산 우려가 매우 큰 시기"라며 축제·행사 예산 검토를 철저히 하고 추진을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계획된 축제·행사를 전면 보류 또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부득이하게 축제·행사를 추진해야 할 경우 군의회에 사전 협의하고 예산부서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특정 단체에 대해 군 공유재산 사용료와 회의실 이용 등 많은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시설물의 민간단체 사용에 있어 공유재산 시설물 이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시회 27건 의결 9일간 일정 마무리
부득이 추진시 예산검토 철저 주문
공유재산 민간 사용 원칙 마련도


앞선 지난 7일에는 배영식 의장이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군정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배 의장은 "요즈음 특정 단체 대표자의 인사개입, 특정 사업 관여, 공용물 사적사용 등에 대한 의혹과 군정의 불공정 행정 행위 등이 연이어 언론 등에 보도됐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군정의 난맥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라는 악재로 계획된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고 군민들의 고충은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비선 실세, 상왕이라는 말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집행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행정에는 책임이 따르고 공정과 신뢰, 위계와 질서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의 영역 또는 군정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예산안 5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지난 7일부터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