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지역구 의원들의 '서울 사랑'이 눈에 띈다.
자신의 지역구와 관계없는 서울지역에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혹은 당장 전셋집을 비워줘야만 하는 서민들은 괴리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가 서울이었다는 점에서 부동산 문제의 최대 수혜자라는 냉소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인일보가 지난 3월 정부·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경기·인천 지역 국회의원 71명의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가 서울의 부동산을 소유한 국회의원은 19명이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라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은 9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연립주택과 대치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송파구 방이동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고 있다.
조응천(남양주갑)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와는 관계없는 은마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송파구 장지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부동산 거래 위반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다.
본인·배우자 등 소유한 의원 19명
강남·서초·송파 땅 소유 9명 달해
최춘식 의원은 거래 위반 시비도
전국 여러 지역 '분산 투자형'도
"국토위 의원, 다주택 처분해야"
가족을 부양하거나, 국회의원 당선 이전에 생업을 위해 보유한 부동산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이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최종 승자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강남·서초·송파 땅 소유 9명 달해
최춘식 의원은 거래 위반 시비도
전국 여러 지역 '분산 투자형'도
"국토위 의원, 다주택 처분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러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분산투자형' 국회의원들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중구는 물론, 서울과 전남 무안, 충남 서산, 경남 거제 등에 광범위한 임야·대지·답 등을 본인 명의로 갖고 있다.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도 인천과 충남 당진과 보령, 성남 판교 등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정부는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실거주 목적 외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들이 보유한 다주택은 제도를 마련해 처분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