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서 '인천 시민이 원하는' 공약은?

'인천 어젠다 30'으로 추려낸 30개의 인천 현안

입력 2021-09-18 17:12 수정 2021-09-19 13:15

추석 연휴가 지나면 대선 정국이 더욱 깊어질 듯하다. 정당별 대통령 후보 경선도 본격화한다. 대선 주자들이 좀처럼 정책 공약 경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지역 공약도 아직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있다. 대선 기간 나오는 지역 공약은 앞으로 5년간 지역 발전을 이끌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인천 지역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 등 정부 차원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인천 자체적으로 각 후보의 공약에 들어갈 지역 현안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필요하다. 인천시도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해달라고 요청할 현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씽크탱크인 인천연구원은 최근 대선 공약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30개 현안을 추려낸 '인천 어젠다 30' 보고서를 발간했다. /표 참조

<인천 어젠다 30>

1.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2. 영흥화력발전 조기 연료전환·폐쇄
3. 수도권매립지 종료, 친환경 랜드마크 조성
4. 인천형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도입
5.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통한 법조단지 조성
6. 인천시 항만자치권 확보
7. 국립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
8.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
9. 강화갯벌-마니산 국립공원 지정
10. 소래 국가도시공원 지정
11. 아라뱃길 수변 레저공간으로 기능 전환
12. 해안선 개방 및 친수공간 조성
13.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도시 지정
14.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15.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
16. GCF 콤플렉스 건설
17. 강화 옹진 남북교류협력 거점지역 육성
18. 교동실향민민속촌 및 실향민박물관 건립
19. 계양테크노밸리 국가 지원
20. 항만 재생 추진
21. 인천신항 철도입인선 구축
22. 백령공항 건설
23.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실증도시 조성
24. 인천공항 항공정비(MRO) 복합단지 조성
25.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26. 계양~서울 수도권 서북권 광역도로 건설
27.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28. 인천공항 고속도로 청라IC 확장
29. 인천대로 지하화 조속 이행 추진
30. 원도심 공간구조 대개조를 위한 경인철도 지하화

인천연구원이 꼽은 1번 현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관문 도시이자 신종 감염병 유입 경로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문 치료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2020년 1월19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도 인천공항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곧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인데, 인천 지역 선정과 함께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인천연구원, 1번 현안에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꼽아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연료전환·폐쇄도 정부 차원의 과제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인천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연료전환·폐쇄'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다. 인천시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를 건의한 바 있고,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영흥화력 1·2호기 연료전환 예정 시기는 2034년인데, 이를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주장이다. 영흥화력 3·4호기(내구연한 2038년)와 5·6호기(내구연한 2044년)의 폐쇄 시기도 3~4년씩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영흥화력 조기 폐쇄는 발전사가 밀집한 인천에서의 전력 공급을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본격적으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인천연구원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문을 닫고 장기적으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천 옹진군 영흥화력 발전소 시설이 흰 연기를 뿜으며 가동되고 있다. /경인일보DB

인천연구원은 GTX-D 노선과 도시철도 연장 등 국비 지원이나 국가계획에 반영된 확정적 현안을 이번 어젠다 설정에서 제외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사업 추진이 가시화한 철도망 구축보다 광역도로망 확충, 인천대로·경인철도 지하화 등이 눈에 띈다. 경인고속도로 신월~서인천IC 지하화 사업은 남청라IC로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구간이 지하화하면 지상 구간의 고속도로는 일반도로로 전환해 인천시로 이관된다. 고속도로 주변의 노후화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재생사업을 유도할 수 있다.

GTX-D·도시철도 연장 등 확정적 현안 제외
인천대로·경일철도 지하화 등 눈에 띄어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인 인천대로(10.45㎞)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인천대로는 올해 7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혼잡도로'로 반영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지하화 사업과 함께 추진될 주변 지역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계양테크노밸리(3기 신도시) 등 인구와 개발 수요가 급증하는 계양구 등 인천 서북부권과 서울·경기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계양~김포~강화를 잇는 광역도로 건설은 3기 신도시 사업보다 앞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인천 구도심을 관통하는 경인철도 지하화 사업은 구도심 공간 구조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천 구도심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인천대로의 지하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가 올해 1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경인일보DB

인천 지역 문화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핵심 어젠다로 반영했다. 인천시는 반환 절차가 한창인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내 국립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캠프 마켓을 한국대중음악자료원 부지로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 박물관 중심의 한국대중음악자료원 건립 예산은 967억원으로 추정된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으로 평가받는 인천 5·3 민주항쟁 등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지역사회 숙원이다. 인천 지역사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상 국가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접경 지역이자 한국전쟁 당시 황해남도에서 피란 온 실향민이 집단 거주하는 강화군 교동도에 '실향민민속촌'과 '실향민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 또한 대선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인천연구원 제언이다. 강화도 갯벌과 마니산의 국립공원 지정도 대선 후보 공약으로 포함할 만하다.

국립 한국대중음악자료원 건립이 추진되는 인천 부평미군기지 '캠프 마켓' 전경. /경인일보DB

이밖에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통한 법조단지 조성,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 계양테크노밸리 국가 지원, 인천공항 항공정비(MRO) 복합단지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가 대선 정국에서의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인천연구원은 "대선 기간을 통해 발표되는 공약 중 지역 공약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요소이기도 하다"며 "지역에서 미래 어젠다 설정은 추후 4~5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준비로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