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론… 근거없는 왜곡 강력대응, 수익 공공환원 파악안돼… 깜깜론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2021.9.17 /연합뉴스

 

'성남 대장지구 의혹' 사태가 예상대로 이번 추석 민심을 강타했다.

소액의 자본금으로 거액의 배당 수익을 올리며 '게이트'로 비화하면서 야당의 대권 주자들이 연휴 기간에도 현장을 찾아 실체 부각에 화력을 집중하는 한편 여당에서도 호남지역 대선 주자 토론회와 SNS를 통해 서로 격한 설전을 이어가며 각축을 벌이는 등 추석 민심을 뒤흔들었다.

각 진영에 속해 있는 경기도 내 의원들을 통해 이번 사태의 인식과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어떤지 살펴본다. →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대장동은 원래 LH가 공영개발하던 걸 국민의힘 정치인이 압력을 넣어서 결국은 민간개발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1.9.22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측 "진실 알리는 계기"



정성호 "당시 공영개발 여건 안돼
민관 합작 지분 확보로 5천억 회수"
김병욱 "왜곡 진실 제대로 알려져"
野, 네거티브 의존할 땐 비판 직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른바 '대세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봤다. 오히려 추석 연휴를 거치며 주민들이 의혹의 실체에 다가섬으로써 성남시의 5천503억원 환수가 "이재명이라 가능했다"는 긍정적 평가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 지사의 열린 캠프 총괄특보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2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에는 성남시만의 공영개발 여건이 안 됐고, 민간이 개발하려던 것을 민·관 합작 개발로 돌려 50%가량의 지분을 확보, 5천억원 이상의 개발이득을 회수해 온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땅값이 올라 개발이익이 투자자에게 많이 돌아갔고, 이에 성남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면서 "여기에 특혜가 있었다든지, (이 지사가) 뇌물을 받았다면 문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도 "추석 밥상머리를 거치면서 크게 왜곡됐던 진실이 조금이나마 제대로 알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시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방치했다면, 민간 업자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갔을 것을 시가 나서 시민들에게 5천503억원을 돌려줬고, 그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9.22 /국회사진기자단

 

야권 "민간폭리 의혹 규명을"

김은혜 "수익 파악 자료 요청해도
안줘… 교통인프라 환원 등 미흡"
송석준 "특정인 천문학적인 수익
성남시, 범죄땐 불법 아니면 무능"

다만, 야권의 네거티브에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근거와 사실을 토대로 주장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의존한다면, 국민의 실망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 판교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공개발이라지만 수익이 공공으로 제대로 환원되지 않았다는 게 지역 여론이라고 주장한다.

대장지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공공 개발이라고 하지만 수익이 제대로 공공으로 환원됐느냐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전하면서 "당시 주주협약이나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도 (성남시가) 안 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억5천만원 투자해 11만5천%(4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독식 구조가 문제"라면서 "주민들은 교통인프라와 사회기반 시설 부족으로 공공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의 송전탑 매설에 대해 성남시가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 안 됐다"면서 "교통 인프라의 경우도 아파트 지어 놓고 환경 조성하는 데 이익 환원 과정이 미흡한 게 아니냐, 대장동을 보다 편의 시설에서 발전시키지 못한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에 참여하고 있는 송석준(이천) 의원도 "이 사업의 본질은 공영이냐, 아니냐에 있고, 공영개발이라고 믿었는데 특정인에게 막대한 민간 폭리가 있었다"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익이 어떻게 흘러다녔는지 파악하는 게 실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이 지사가)말로는 공공 개발이라고 하면서 민간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결과를 낳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됐거나 범죄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되고, 범죄가 없더라도 예상 못 했다면 무능한 성남시가 되는 것"이라며 이 지사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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