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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2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정부가 고시한 구매목표 비율 0.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별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충남교육청 2.45% ▲서울교육청 1.57% ▲세종교육청 1.23% ▲울산교육청 0.92% ▲경남교육청 0.90% ▲광주교육청 0.86% 순 이었다.

반면 ▲강원교육청 0.54% ▲충북교육청 0.52% ▲대전교육청 0.49% ▲경기교육청 0.47% ▲경북교육청 0.43% ▲부산교육청 0.37% ▲인천교육청 0.36% ▲전북교육청 0.36% ▲제주교육청 0.31% ▲전남교육청 0.23% ▲대구교육청 0.14% 등은 목표 비율을 밑돌았다.

'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존의 0.3%에서 0.6%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모두 해당된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0.91%"라며 "공공기관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교육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뒤처져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에게 있어 일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자아실현의 장"이라며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여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