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중 비어있는 주택 대부분이 전용면적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공급이 다변화돼야 한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내년에도 소형 평수 공급에 주력하고 있어 '미스매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5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형 평수 공급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작년 경기 공실중 94% '50㎡ 미만'
국고 손실 우려·다변화 필요 불구
내년 20~29㎡ 2만3400가구 예정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난해 신규 입주 공공임대주택 중 50㎡ 미만 소형 주택은 1만8천29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 6월 기준 이 가운데 8%인 1천524가구가 공실 상태다. 전용면적 50㎡ 이상으로 공급된 임대주택 1만3천157가구 중 비어있는 주택이 0.7%(95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형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다.
공실인 공공임대주택 1천619가구만 놓고 보면 94%가 소형 평수(1천524가구)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방문해 호평했지만 여전히 공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도 50㎡ 미만 소형 평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지만 국토부는 내년에도 소형 평수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미스매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의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상 50㎡ 이상 주택 비중은 9%에 불과한 반면, 20~29㎡(6∼8평) 주택은 2만3천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총 공급 계획(5만6천400가구)의 절반 가까이 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상태가 이어지면 임대료·관리비 등을 받지 못해 국고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데, 소형 평수 위주의 계획으로는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264억9천만원, 공가 관리비 손실액은 89억원으로 모두 353억9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시장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 가구 수 늘리기에 급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 공급 등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