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 움직임 속 설 자리를 잃어 가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8월27일자 9면 보도=경기도 공인중개사 "법정업무외 부가서비스,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아")에 직면하자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이르면 이달 중 중개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들은 헌법소원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절반가량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지난달 마쳤다. 올해 들어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이와 연동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역시 오르자, 정부는 지난 8월 인하를 예고했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에 시행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로 내려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정이 결정되는 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심한 데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시장 활성화에 따른 중개 수수료 인하 추세가 한 몫을 했다. 실제로 '집 팔 때는 0원, 살 때는 반값 수수료'를 표방한 다윈중개가 2019년 시장에 등장한 이후, 과천 등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수수료를 내리는 실정이다.
국토부 개정안 이달 중 시행 예상
온라인 활성화 속 '반의 반값' 우려
플랫폼 업체 수수료 부과도 부담
협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듯
수수료율 인하까지 더해지면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반의반값'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설상가상 대형 부동산 플랫폼 '직방' 등도 '온택트 파트너스'를 출범한 후 파트너십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들에 매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하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중개 수수료율 개편에 대해 국토부 측은 "중개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데 중개 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해 급증하는 것에 대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