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을 감사해 5천 건이 넘는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28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까지 6년간 사립유치원 915개원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수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사 결과 총 5천517건의 지적 사안이 나왔으며 도교육청은 유치원 관계자에게 신분상 징계 384건(중징계 101건, 경징계 283건)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적발 사안과 다르게 사용된 유치원 회계 511억원에 대해 보전(잘못 사용된 재원을 유치원 회계로 원상 복귀), 환급(잘못 지급된 재원 학부모에게 환급), 회수(교육청, 지자체에 반납) 처분을 내렸다. 감사 중 찾아낸 1천93억원은 국세청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감사 결과 비위 행위로 고발된 유치원은 27개원이었다. 주요 감사 사례로 회계분야에서는 교비 사적사용과 목적 외 사용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설립자가 유치원 개원 전 구비해야 하는 설비를 개원 이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 등을 원비를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급식 분야에서는 무상급식지원금으로 급식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으며, 부실한 식재료 관리로 원아들이 식중독에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한 소방안전관리로 원아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들도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끝까지 거부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21개의 유치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현재까지도 거부하는 6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감축, 재정 재제조치 등으로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미해결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분야 별로 4팀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사립유치원 회계 분야에 에듀파인을 적용했던 것처럼 오는 2023년 '유아나이스'를 개통해 사립유치원 인사, 복무 등 업무 전반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이홍영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유아교육분야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사립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로서 교육적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28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까지 6년간 사립유치원 915개원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사립유치원 수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감사 결과 총 5천517건의 지적 사안이 나왔으며 도교육청은 유치원 관계자에게 신분상 징계 384건(중징계 101건, 경징계 283건)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적발 사안과 다르게 사용된 유치원 회계 511억원에 대해 보전(잘못 사용된 재원을 유치원 회계로 원상 복귀), 환급(잘못 지급된 재원 학부모에게 환급), 회수(교육청, 지자체에 반납) 처분을 내렸다. 감사 중 찾아낸 1천93억원은 국세청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감사 결과 비위 행위로 고발된 유치원은 27개원이었다. 주요 감사 사례로 회계분야에서는 교비 사적사용과 목적 외 사용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설립자가 유치원 개원 전 구비해야 하는 설비를 개원 이후 원비로 집행하거나, 불법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세 등을 원비를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급식 분야에서는 무상급식지원금으로 급식 운영과 관련 없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급식종사자 이외의 인건비를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으며, 부실한 식재료 관리로 원아들이 식중독에 노출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한 소방안전관리로 원아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들도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끝까지 거부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한 21개의 유치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현재까지도 거부하는 6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감축, 재정 재제조치 등으로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미해결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분야 별로 4팀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사립유치원 회계 분야에 에듀파인을 적용했던 것처럼 오는 2023년 '유아나이스'를 개통해 사립유치원 인사, 복무 등 업무 전반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이홍영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통해 유아교육분야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사립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로서 교육적 방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