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 잃은 인천시 에너지 정책

인천시가 에너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때가 왔다.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한 '특별·광역시 에너지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 연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는 전력 자립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에너지 관련 타 지표는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표방하고 있는 환경특별시의 논리나 도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성의 기준에서 과도한 에너지 자급률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천연구원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지속가능성 지표를 에너지 공급,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형평성, 제도적 기반 분야로 나누어 세부지표별로 현황을 정리하여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인천시는 에너지 자립도는 247.3%로 특별·광역시 가운데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서울의 자립률 3.9%에 비하면 60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집약도(0.763톤CO2eq)는 서울시(0.131톤CO2eq)의 6배에 가깝다. 사실상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시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사실상의 전국 최하위 기록으로 주로 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것이다. 에너지 자립도에서 최상을 기록하고 온실가스 배출 면에서는 최악을 기록한 것은 역설처럼 보이지만 에너지 자립도와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는 사실상 정비례 관계에 있으니 필연적인 결과이다. 결국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은 사실상 인천시의 전력 생산에 기대고 있는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기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며, 대형 발전소와 에너지 공급 플랜트는 시민 안전 문제까지 걸려 있다. 에너지 자급률은 과유불급이다. 부족해서도 곤란하지만 넘칠 필요는 없는 지표이다.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리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천시의 과잉분담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 플랜트 기능을 수도권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의 에너지 형평성도 높여야 한다. 인천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광역시 가운데 최하로 나타났다. 인천 10개 군·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 92.8%인데 비해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31%에 불과해 미보급 지역인 옹진군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 도서지역은 별도의 대책을 세우더라도 당장 강화군의 도시가스 보급은 시급히 늘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