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가 다시 징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북부 지역사회에 극심한 반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줬다가 빼앗기야 하겠느냐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으로 후폭풍이 밀려가는 모양새다.
앞서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5일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대해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인용 직후 운영사인 일산대교(주)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빼고 통과·수표로 지불'
인터넷 커뮤니티서 집단행동 제안
이날부터 서북부지역 인터넷커뮤니티 등에는 집단행동을 제안하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왔다.
주민들은 '단체행동으로 하이패스 카드 빼고 통과하자', '미납과태료 거부 운동을 펼쳐 단체소송으로 몰고 가자', '10만원 수표로 통행료를 내겠다', '요금소 통과할 때 경적을 울리겠다'는 등 강한 불만 글을 쏟아냈다.
철도인프라 부재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김포시민들은 특히 실망하는 여론이 거세다. 김포지역 최대 인터넷카페 한 회원은 "GTX 이후 또 농락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또 다른 회원은 "지역 간 이동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국토 균형발전인데 김포 고양 파주는 그냥 하층민인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이 혜택받겠다는데 국가가 기본권을 못 지켜줬으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포시민들 "GTX이어 또농락" 분통
일부 "애초 무리수" 정치권에 화살
일부는 화살을 정치권으로 돌렸다. 시민 A씨는 "애초 무리수였다고 생각한다. 진정 무료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일산대교(주)나 국민연금 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어야 했다"며 "법치국가에서 힘으로 밀어붙인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적인 부작용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시민 B씨는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어차피 소송전 갈 걸 뻔히 알면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발표만 하면 뒷일이 어찌 되든 표면적으로 공약을 달성한 셈이고 표 좀 얻어보려고 얄팍한 수를 쓴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시민 C씨는 "경기도는 그전부터 운영사와 통행료 관련 몇 번의 소송이 있었는데 지금껏 협상이 안 되니까 공익처분한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만큼 우리의 무료화 요구에 응해준 사람이 있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16일 고양시청에 모여 일산대교(주)의 무료화 수용을 촉구했다.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주)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합리한 자금 재조달 방식 및 수익구조, 임금책정 방식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명백히 밝혀 공정거래법 위반과 법인세 회피 등의 신고에 착수하고, 시민 자발적인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환기·이종태·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