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돼 정화 책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던 점이 언급되며 미반환된 공여지 5곳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강도 높은 환경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민·의정부4)의원은 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방부가 과거 미군 기지였던 의정부 캠프 시어저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를 했음에도 민간 사업자가 구입해 개발하려고 보니 오염 물질이 엄청나게 발견됐다"며 "개발업체가 정화 책임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고 정화에 막대한 정부 예산도 투입해 낭비되고 있다. 아직 미반환된 공여지 5곳은 철저히 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기북부 미군 기지의 유류저장소였던 캠프 시어저는 지난 2007년 반환돼 국방부의 토양 오염 정화, 검증을 거쳐 지난 2013년 민간사업자에 매각됐다. 그러나 공사 도중 발암물질 등의 오염이 토양에서 발견돼 의정부시가 국방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100억원 이상의 정화 비용이 추산되며 정화 책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용찬(민· 용인5) 의원은 "공여지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사업자 등에 넘기고 오염 물질이 발견되는 상황이 문제였다"며 "미반환 공여지 5곳은 500만평이 넘어 분쟁 거리가 많을 수 있어 사전에 반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토양을 시추해 오염도를 측정하거나 도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는 환경부와 국방부 등 정부 주도로 환경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오염된 상태로 반환되지 않도록 자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환경부에서 조사를 진행해 오염이 없다는 전제로 반환을 받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오염이 발견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여지를 받기 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민·의정부4)의원은 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방부가 과거 미군 기지였던 의정부 캠프 시어저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를 했음에도 민간 사업자가 구입해 개발하려고 보니 오염 물질이 엄청나게 발견됐다"며 "개발업체가 정화 책임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고 정화에 막대한 정부 예산도 투입해 낭비되고 있다. 아직 미반환된 공여지 5곳은 철저히 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경기북부 미군 기지의 유류저장소였던 캠프 시어저는 지난 2007년 반환돼 국방부의 토양 오염 정화, 검증을 거쳐 지난 2013년 민간사업자에 매각됐다. 그러나 공사 도중 발암물질 등의 오염이 토양에서 발견돼 의정부시가 국방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100억원 이상의 정화 비용이 추산되며 정화 책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용찬(민· 용인5) 의원은 "공여지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사업자 등에 넘기고 오염 물질이 발견되는 상황이 문제였다"며 "미반환 공여지 5곳은 500만평이 넘어 분쟁 거리가 많을 수 있어 사전에 반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토양을 시추해 오염도를 측정하거나 도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만드는 등의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는 환경부와 국방부 등 정부 주도로 환경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오염된 상태로 반환되지 않도록 자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환경부에서 조사를 진행해 오염이 없다는 전제로 반환을 받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오염이 발견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여지를 받기 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