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를 선언한 광명시가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을 추진 중이나 광명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90%가 넘는 시민들의 찬성으로 추진된 이 사업을 시의회에서 반대하자 민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3일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평행학습 소외계층에 대한 중복지원 등 관계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지급방법 등 시행 세부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소외층 중복 지원·지급방법 등 시행 세부항목은 포함 안됐다"
90% 넘는 찬성 공론화·조례안 추진 불구… 시의회 부결시켜
시는 시민의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을 계획하고 지난 3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계획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했다.
2천46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2%가 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등 시민들 호응이 높게 나타났다.
시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지난 6월에 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방안을 논의한 결과, 만 25세 이상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생애 1회)을 지급하기로 결정(6월28일자 9면 보도=광명시,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기준 마련)한데 이어 7월에 시 시정협치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하고 9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내년부터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주미화 시 공론화위원장은 "평생학습 장학금 지원계획에 대해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시민공론단에서 더욱 심층 있게 논의해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서 반대한 것은 시민들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의원님들에게 더 충분히 설명해 조례가 제정돼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