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피습… "악성민원 고통 공무원 피해 방지를"

윤화섭 안산시장. /경인일보DB

 

윤화섭 안산시장의 피습 사건(12월3일 인터넷 보도='민원 왜 안 들어줘'… 윤화섭 안산시장, 행사장서 얼굴 폭행 당해)을 단초로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피해 방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민원실 및 대민부서의 민원인 위법행위는 2019년 143건, 2020년 363건, 올해(1~10월) 532건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1천건이 넘는다. 이 중 폭언과 욕설이 80%(837건)를 차지하며 위협과 협박도 12%(127건)에 달한다.

또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폭행, 기물파손, 주취 소란 등 공무집행방해도 7%(71건)에 이른다. 하지만 신고와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따른 악성 민원인의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다. 2019년의 경우 신고와 고소는 4건에 불과했고 이에 따른 처벌은 1건(벌금)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신고 25건, 고소 1건, 고발 1건 등으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처벌은 1건(징역)뿐이다.  

공직 "철저한 대책을" 목소리 커져
민원실·대민부서 민원인 위법행위
3년간 1천건 넘어… 폭언·욕설 80%

2020년 11월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실행 전 단계 및 가족 위협·협박 등으로 전국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민원인은 2021년 9월에 이르러서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1심 선고를 받았다.

이처럼 미미한 처벌 때문인지 올해는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전년인 2020년 대비 크게 늘었음에도 신고만 15건에 그치고 있다. 대민부서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은 "몇몇 동료는 악성 민원에 시달려 정신치료까지 받았다"며 "그러다 보니 공포 등을 느껴 대민부서 기피현상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법적대응 따른 형사처벌은 드물어
정신치료 받기도… 부서 기피현상

앞서 지난 3일 윤 시장은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어울림한마당에서 민원을 요구하는 80대 남성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입안이 5㎝가량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올해 시를 상대로 '관내 모든 공원에 파크 골프장과 장기판, 바둑판 등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수십여 차례 제기했다. 윤 시장은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악성 고질 민원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위로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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