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를 경기도 소재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 A씨(용인)는 지난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로부터 "다자녀인 경우 시스템 오류가 많고 정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문자가 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오류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부터 도내 재학생 16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은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학부모들은 1차로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2차로 오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A씨 사례처럼 다자녀 중 한 명만 신청되거나 시스템 자제에 문제가 생기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지역화폐 가입정보·휴대전화 가입정보·신청서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학부모에게 문턱이 높다. 주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은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절차가 복잡해진 것이다.
다자녀땐 시스템 오류 발생 빈번
검증된 데이터 없어 절차 복잡탓
외국인 학부모 "문턱 높다" 호소
외국인 학부모가 많은 편인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외국인분들이 신청이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한다"며 "앱은 한국어 이름으로, 휴대폰은 외국어 이름으로 가입해 신청을 못하거나 대소문자, 띄어쓰기 오류를 내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 신청서와 2차 앱 가입정보가 100% 일치해야 지원금이 나온다"며 "학부모들이 오타를 기입한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에서 지역화폐 운영사로 정보를 보내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도교육청은 구제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는 주민들의 생년월일, 연락처 등 검증이 100% 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렇지 않아 취합 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많다"며 "신청을 잘 못하는 외국인 분들이나 지역화폐 가입 자체가 힘든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