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들이 끝내 내년 1월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고차 업계와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는 정부가 다음 달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더라도 시장 진출을 강행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내며 오는 1월부터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 회원사인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다음 달부터 중고차 매매업에 나서기 위한 별도 사업장 마련, 사업자 등록 등 절차에 나서겠다고 정부에 알린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미정 상태
중기부에 사업자 등록 방침 등 알려
중고차 매매업은 당초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가 지난 2019년 2월 기한이 만료돼 업계가 정부에 업종 재지정을 요구했다.
같은 해 말 동반성장위원회가 재지정 '부적합' 의견을 냈으나 이후 소상공인 피해를 우려하는 중고차 업계와 시장 진출을 노리는 완성차 업계의 의견이 대립하며 아직까지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후 상생안을 위한 협의회가 출범하고 지난 11월까지도 중기부 중재로 양측 업계 상생 협의가 시도됐으나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중고차 업계는 여전히 대기업 진출 시 경기도 등 전국 중고차 매매상사가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 중고차 매매상사로 구성된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 진출로 허위매물이 사라지고 소비자 혜택이 크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허위매물은 무등록 딜러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내놓고 있어 관계가 없고 대기업 진출 시 중고차 가격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업계 "가격 오를 것" 주장에
"매물정보 투명성 향상" 반박나서
이에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경우에도 대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진출하면 매물정보 투명성 향상 등으로 허위매물이 사라질 것"이라며 "혹시 업종 재지정이 되더라도 그 전에 별도 사업장 마련과 지자체 사업자 등록 등 절차 진행 준비를 이미 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난 2019년 이미 만료된 상태여서 정부가 업종을 재지정하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자 등록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