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현상 때문일까. 정당한 요구일까. '동탄~인덕원 간 복선전철(이하 동탄인덕원선)'사업이 중단될 위기다. 잇단 민원 제기에 따른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폭증했다.
당초 사업비가 2조8천억원 규모에서 2일 현재 3조원대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사업 철회도 검토될 심각한 상황이다.
앞선 지난 7월 발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총 사업비는 2조8천329억원이었다.
그러나 전체 12공구 중 2곳(1·9공구)을 빼고 나머지는 공사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역사 시설물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현재 사업비는 3조6천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대규모 민원에 따라 안양 호계, 수원 장안, 용인 흥덕, 화성 능동 4개 역이 추가됐다. 총연장 37.1㎞인 동탄인덕원선 공사는 12공구로 나눠서 진행되는데, 이 중 1·9 공구는 턴키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공구는 착공도 안 했다.
문제는 착공지역과 착공 외 지역에서도 집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 위치는 물론 출입구 시설물 위치 등을 변경하라는 민원이 쏟아진다.
당초 2조8천억대 → 3조6천억대로 늘어
지선 앞두고 조직화, 역사 등 변경 요구
4개역 추가 돼… 20% 이상 늘면 재예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은 대규모·조직화되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선거를 앞두고 동탄인덕원선과 관련된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민원이 공사비 폭증의 원인이 된 것인데, 사업비 증가 시 해당 노선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즉, 사업비 증가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데, 요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사업 철회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건설사 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본계획 당시 사업비보다 20% 이상 높아지면 재차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동탄인덕원선의 사업비 폭증 상황으로 봤을 때 예비타당성 재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