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무 행정실 이관 철회 촉구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가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도로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9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이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근속수당·명절휴가비·기본급 인상 등을 의제로 한 입금교섭을 요구 중이다. 도교육청과 노조는 10여차례 실무교섭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4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회에 걸쳐 총파업에 돌입하고 철야 천막농성을 벌였지만 작년 12월 2일 2차 총파업 이후 한 달간 교섭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1월 중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신학기 총파업, 교육감 선거 총파업 등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경일노),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전공노)는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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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기도교육청지부 등 300여명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행정실 업무 이관'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2021.11.30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학교 조직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 업무 체계 재구조화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교원, 교육행정직 등과 함께 15차례 TF회의를 개최한 끝에 지난해 11월 18일 교원 업무 20가지를 각 학교 행정실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이미 행정직의 업무가 포화상태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전공노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안재성 지부장은 "행정실은 업무 포화를 넘어 업무를 못할 지경까지 왔다. 야근, 주말출근을 해도 부족하다"며 "행정실을 정상화시키고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순서인데, 여기에 업무를 더 얹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원업무는 수없이 진단해놓고 행정직의 업무 실태를 진단해달라고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라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18일 투쟁을 선언하고 24일에 기자회견을, 30일에는 결의대회를 열였다. 그 이후 매주 수요일마다 도교육청 앞에서 수요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5일 촛불 문화제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진행했던 연가 투쟁보다 높은 수위의 투쟁 선언을 발표하고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경일노 역시 최근 과도한 업무 이관은 인권 유린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경일노 이혜정 위원장은 "시설점검 업무도 행정직들이 떠맡아서 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행정업무가 많다고 하면 그걸 줄여줘야지 왜 업무 포화상태인 행정직에게 떠넘기나"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학교 행정직 분들을 상대로 10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하지만 전면 철회를 요구하시는 등 입장이 정반대라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