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9월부터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전국 지하철 이용을 전면 무료화하는 반면 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할인이나 지원 정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인천 등 서울 외 지방은 지하철보다 버스 이용이 비교적 더 많아 실질적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민간업체 위주의 운영인 버스는 예산 부담이 커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애 판정이나 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오는 9월부터 복지카드를 통해 전국 지하철을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자신의 주소지에 속한 지하철역만 무료로 탑승하고, 지역을 벗어나거나 환승 시 별도의 승차권을 발권하는 불편이 개선되는 것이다.
반면 버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할인이나 무료 이용에 대해 논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내 곳곳에 지하철 노선이 설치된 서울과 달리 경기도와 인천 등 지방은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해 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이 훨씬 높아 정부의 이러한 이동권 지원책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복지카드로 전국서 무임승차 가능
경기·인천 버스이용률 더 높은데
정부 "민간 운영 재정 확보 어렵다"
정부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버스 운임 지원은 예산 부담이 커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인 철도공사가 무임 손실을 감수하는 식으로 지원되는 지하철과 다르게 버스는 민간 업체 위주로 운영돼 국비 투입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근로소득 없이 30만원 남짓의 연금·수당 등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의 교통 여건 향상을 위해 버스 이용 지원도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주·충남은 자체 예산들여 지원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현재 제주와 충남이 자체 예산을 들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간 200억원가량의 예산 투입으로 정책 지속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도 장애인 등 약자 우대용 교통카드인 G-PASS를 통해 지하철 운임을 지원하고 있지만 버스는 예산 여건상 검토할 여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필요성을 느낀 지자체는 별도의 조례를 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무임뿐 아니라 이용 할인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으로 논의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