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결식우려아동의 급식 단가를 1식당 6천원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아동급식 단가는 제각각이다.
지난해 3월 기준 아동급식 권장단가에 미달한 기초 지자체는 154곳으로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모두 단가를 7천원으로 통일했는데, 서울의 경우 강남구·서초구가 기초단체 재정 부담을 높여 1식당 단가를 9천원까지 끌어올렸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식아동이 많은 곳 등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 같지만 반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단체 등의 지원 단가가 커 지방이양사업의 의미가 퇴색된 모양새다.
경기도 7천원… 서울 일부 9천원
지방이양후 재정·물가 고려 안돼
더욱이 복지부는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식 권장 단가를 정한다지만 최근 치솟는 물가에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지역별 물가 차이도 외면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서비스에서 집계한 지난달 외식물가를 보면, 김치찌개 백반 가격은 6천556원~8천125원이다. 최저가인 전라남도조차 현재 아동급식 권장 단가를 넘어섰다. 최저가로만 봐도 비빔밥은 7천577원(경남), 삼겹살 200g당 1만2천663원(충북)에 달했다.
지자체마다 급식카드 가맹점을 늘려도 현실 물가와 괴리감이 크고 지역마다 물가 차이도 천차만별인 것이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에 사업을 떠넘기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따라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인데, 복지부는 현행 사업 유지를 고집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 평가로 지자체가 권장단가 이상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현재 많이들 권장단가 이상을 지원한다"며 "국비사업 전환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