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률 '5%'… 실효성 떨어진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사진은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창구. /경인일보DB

매년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반납률은 5%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 9월부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2020년 28억4천만원·지난해 15억원 등이 투입됐다.

82만여명 중 4만7천여명 반납… 반납률 5.7%
도내 각 시군 반납률 1~8%대 머물러
도 "반납 유도 홍보… 정부 등과 고민 필요"

그러나 2년간 시행한 사업을 통한 고령 운전자 반납률은 5.7%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기준 도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82만2천717명 중 2019년부터 약 2년간 면허를 반납한 이들은 4만7천6명에 그쳤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반납률은 군포시에서 1만5천636명 중 1천310명이 반납한 8.3%로 10%도 채 되지 않았다. 게다가 양평군은 1만6천167명 중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223명에 불과해 반납률은 1.3%로 나타났다. 다른 시·군도 반납률이 1~8%에 머물렀다.

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겠다고 하고 반대로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던 고령 운전자들이 주로 반납한다"면서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가 적어 편성한 예산을 다 못 쓸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갈수록 고령 운전자는 물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경기연구원은 도내 고령인구가 오는 2040년이면 440만명으로 늘어나 전체 도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전국보다도 빠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2019년 면허를 소지한 고령 운전자는 74만명으로 2009년(23만7천명) 대비 세 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기준(82만2천여명)만 봐도 벌써 8만여명 늘어난 것이다.

전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2019년 3만3천여건으로 2009년 1만1천여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도의 경우 2009년 1천692건에서 2019년 6천445건으로 6배 증가했다. 실제 지난해 5월 포천에서 8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은행으로 돌진하며 1명이 다쳤다. 지난달 부산광역시에서는 70대 택시기사가 대형마트 5층 벽을 뚫고 추락해 차량 13대가 부서지고 행인 등 5명이 다쳤으며 지난달 22일 부산 전통시장에서 80대가 몰던 승용차에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의) 반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 시·군에 협조 요청을 보내 홍보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별로 교통 여건 등 특성이 다르다 보니 반납률이 저조한 곳도 있다. 현 지원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별도 정책 검토 등은 (정부 등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신현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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