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은 했지만 답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새해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등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의 대북 교류사업도 장기간 멈춰서 있다. 대북교류에 의지가 강한 지자체들이 교류사업에 물꼬를 트기 위해 선봉대를 자처했지만 현재로선 메아리조차 없는 상태다.
1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주시에 전곡·궁평항과 북한 해주시까지 뱃길을 잇는 남북페리관광과 문화예술단 교류 등을 담은 14개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최근 북한 해주시 측에 전달됐다는 게 화성시 측의 설명이다.
화성시, 전곡·궁평항~해주 페리관광 등 14개 협력 제안… 北 묵묵부답
용인·포천·광명·안산·고양시도 경문협과 협약불구 추진 애 먹을 전망
道, 예산 20%도 못쓴채 올스톱… 일각 "가능성 적은 보여주기식" 비판
시·군 단위 지자체가 구체적 안을 만들어 남북협력사업을 제안한 건 화성시가 처음이었다. 서철모 시장은 지난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이사로 임명됐고, 같은 해 7월에는 재단과 시가 함께 협약까지 맺었다.
협약 4개월 뒤 야심차게 발표된 것이 바로 '화성~해주 남북협력제안'. 북한과 해주에 이득이 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이었지만 새해 들어서도 제안에 대한 북측의 답은 없는 상태다. 화성시는 당장 올해부터라도 농업 및 산림·의료 등에 대한 협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교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용인시·포천시·광명시·안산시·고양시 등도 지난해 경문협과 북한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화성시 사례처럼 북한 도시에 구체적인 교류안을 제시하고 답을 얻어야 하는데, 녹록지 않은 남북관계로 추진에 애를 먹을 전망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의 20%도 채 사용하지 못하는 등(2021년 12월22일자 3면 보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그나마 고양시(남북 화훼교류·통일음악회), 파주시(장단콩)가 지난달 지자체의 대북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통일부 남북교류사전승인제도의 첫 사전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지만 이마저도 실질적 교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 지자체들이 현실 가능성이 적은 보여주기식 남북교류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교류는 필요하고 특히 지자체 간 협력은 상당 부분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교류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파트너가 응해야 서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남북교류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