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준비 중'이다. 이달 초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도 아직까지 공사 현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그린스마트사업으로 경기도 내 학교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학교 공사현장에서의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건축 자재 반입을 위해 3층에서 창문 철거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창문과 함께 떨어져 숨졌다. 앞선 5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는 전기 작업 중인 40대 남성이 감전돼 숨졌다.
특히 경기도에선 올해부터 그린스마트 사업이 본격화되며 도내 학교에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학교 건물 382동에 총 2조4천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올 노후학교 그린스마트사업에도
소·대규모 공사현황 파악은커녕
전담부서 직원배치도 안끝나 지적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경기도교육감이 된다. 교육감의 안전·보건관리 대상자는 각급 교육기관 및 공립학교의 교직원과 도급사업 종사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아직 학교의 소·대규모 공사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1일 조직된 중대재해담당 부서는 직원배치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현장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소규모 공사는 학교마다 적어도 1~2건은 있을 텐데 아직 파악 전"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학교마다 소·대규모 공사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학교 자체적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축해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업체 관계자가 함께 안전보건 관련 협의 사항을 의논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축하도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