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땅을 매입하면서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 의원 사건을 수개월째 질질 끌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역 정치권에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정권 눈치보기'란 지적마저 나온다.

8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부천오정경찰서는 작년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2020년 6월 전 국회의원인 A씨의 부천시 역곡동 땅 668㎡를 2차례에 걸쳐 3억4천400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사실상 소유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의원이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해를 넘겨서도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작년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불구
"수사중" 되풀이에 정가 비판 커


이처럼 검찰이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자 지역 정가에선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음재(부천갑) 당협위원장은 "민주당은 부패한 정권이 됐다. 정의와 공정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끝난 사건임에도 검찰에서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정권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 볼 수 없다.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영석(부천을) 당협위원장도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주목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여전히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 측은 기자가 해당 사안과 관련, 지역 정가의 비판 여론에 대해 입장을 물었지만, 끝내 답하지 않았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