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 하남시 '시민 협치' 제도화 집중

하남시는 민선 7기 들어 시민과 시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함께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는 '시민 협치'를 제도화하는데 집중했다. 시는 도시 경쟁력을 시민의 '자치능력'과 시의 '협치능력'에 있다고 보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이끌어 온 것이다.

■ 백년도시위 등 '3대 시정 참여 플랫폼', 민선 7기 초반 '제도화'

시는 먼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3대 시정 참여 플랫폼'인 백년도시위원회, 시민감사관,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제도화했다.

백년도시위원회는 30명 내외의 시민과 전문가 등이 분야별 분과위로 활동하며 시의 주요 현안,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자문을 해왔다.

백년도시위·시민감사관·공공갈등심의위
3대 시정 참여 플랫폼 민선 7기 초반 활동

지난해 8월 열린 하남시의 백년도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김상호 시장이 직접 그린 '더불어 숲 하남'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1기 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구성된 이후 2020년 12월14일까지 총 22번의 회의를 통해 '교산신도시 개발 방향', '하남시 평생학습발전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는 2기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또한 시 주요 감사에는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 시의 급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분야에는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 '시민 협치'로 탄생한 호흡기감염 클리닉과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하남형 방역'의 중추로 떠올라

하남시의 '시민 협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시 보건소는 전국 최초로 '호흡기감염 클리닉'을 운영해 독일 제1국영 방송사인 '독일 에이알디(ARD) 등 해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남시 호흡기감염 클리닉은 시 보건소와 민간병원이 쌓은 협력과 신뢰의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하남시를 롤모델로 전국에 호흡기감염 클리닉을 설치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열린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4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코로나 방역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전국 최초 보건소 '호흡기감염 클리닉' 운영
범시민 민관협력위 '코로나 방역' 큰 역할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는 '하남형 방역'의 중추로 자리 잡았다. 2020년 9월 구성돼 민·관·군 300여 명이 11개 분과위로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적·물적 지원과 함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방역 정보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백신 접종 초기,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구성·운영한 예방접종시행추진단도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 진행에 큰 역할을 했다. '시민 협치'가 중심이 된 하남시 코로나19 대응은 '연대와 협치'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지난해 '자치분권 어워드',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및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상' 등에서 연달아 수상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 평생학습, 환경, 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빛난 '시민 협치'

시는 지난해 9월30일 열린 아시아태평양학습도시연맹(APLC) 창립총회에서 '명예의 전당 헌정도시'에 선정됐다. 2019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시민과 함께 평생학습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성과로 풀이되고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마을과 빛나는 학습공간 등이 촘촘한 학습생태계 조성의 중심이다.

시가 중점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 협치'가 큰 힘이 되고 있다.

아태학습도시연맹 '명예의 전당 헌정도시'
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평생학습·환경 성과

지난해 시는 녹색환경국을 신설하고 환경교육센터를 개관했는데 시민사회에서도 같은 기간 시와 발걸음을 함께하기 위해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을 출범시켰다.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은 출범 이후 ▲나무심기 활동 ▲기후위기 실천 캠페인 ▲소등운동 실천 ▲쓰레기 모니터링 및 플로깅 활동 등을 시와 함께 실천했다. 또 SNS를 통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실시간 공유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지난해 11월 하남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2021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이 열리고 있다. /하남시 제공

시는 시민단체와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 등도 강화해 오는 7월 환경부에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미사·감일·위례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장·덕풍동 등 원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의 도시재생 핵심 목표는 '공동체 회복'으로,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도시재생대학'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274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이 중 11명의 도시재생 활동가가 위촉돼 사업 전반에서 활동 중이다.

■ 미래 시민 협치 주체인 아동·청소년, 시정 참여의 장에서 '대활약'

특히 시는 미래 '시민 협치'의 주체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시 전체 인구의 24%에 달하는 7만5천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 및 사업 집행권을 행사하는 시정의 파트너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청소년의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관장제, 청소년 참여위원회, 아동 참여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지난 2019년 도입한 청소년의회는 지난해 2대 의회 활동을 마치고 현재 3대 의회를 구성 중이다. 30명의 중·고등학생이 ▲교육 ▲국제외교 ▲문화체육 ▲안전환경 ▲인권소통 등 5개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한다.

미래 시민 협치 주체인 아동·청소년들이 지난해 2월 열린 제2대 하남시 청소년의회 개원식에 참석,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또한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하남청소년교육의회 교육의원'으로도 활동한다.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에 속한 9명의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청소년 사업심의회'는 시가 2020년부터 편성하기 시작한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등을 심의하는 역할도 맡았다.

또 2020년 5월 개관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청소년으로 뽑는 '청소년관장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 대표적 청소년 참여 모델로 꼽혔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관장과 운영 위원의 30% 이상을 청소년으로 뽑고 있다.
 

지난해 7월 시가 지역 18명의 아동들과 함께 구성한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한 협치도 눈에 띈다. 이들은 짧은 기간에도 지난달까지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갖고 아동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의회·아동참여위 등 시정 주체 확대
김상호 시장 "더불어 숲 키워 열매 맺을것"

이와 함께 지난해 시에서 추진한 '아동실태조사 및 중장기 기본계획' 보고회에 함께해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직접 기획해 추진하기도 했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은 더불어 숲을 지향하는 나무이고, '시민공동체'는 튼튼한 뿌리이다. '하남'이라는 나무가 든든한 기둥으로 우뚝 서려면 '시민 협치'가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하남시에는 '시민공동체'라는 튼튼한 뿌리와 '시민 협치'라는 든든한 기둥이 있는 만큼 앞으로 '하남'이라는 나무는 풍성하고 지속가능한 열매를 맺어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e-mail], 그래픽/성옥희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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