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어린이집 증설,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과천시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했던 주요 사업(2월9일자 5면 보도='과천 어린이집 증설' 추경 가시밭길 예고)들이 공방 끝에 결국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3일 과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등 3건을 심의했다. 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5천343억3천944만원으로, 이 중 126억2천580만원을 감액한 5천217억1천364만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과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확충,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하수도정비계획, 다른접근 필요
시립어린이집, 증설보다 지원을
재난지원금, '지선 선심성' 우려"
이날 시는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은 하루 3만t을 처리하는 시설이지만 노후화 등으로 기능상 하루 2만1천t밖에는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처리기준 미충족으로 정부에 내는 과태료도 매년 늘고 있어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예산 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하수처리장의 위치와 용량을 다루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실행은 서울 서초구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하수처리장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과 과천 재건축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하수처리장 노후화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립어린이집 증설 관련 예산과 전 시민 재난지원금 심의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집 3곳이 폐원 예정에 있어 시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의원들은 양적 지원보다 질적 지원이 우선이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목적으로 추경에 반영됐던 재난지원금과 관련 오는 6월1일 열리는 지방선거를 2달여를 앞두고 추진,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요 예산이 삭감되자 시는 유감을 표명했다. 김종천 시장은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무엇보다도 시민 생활과 크게 밀접한 사안"이라며 "사업비 전액 삭감으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임 의장에 '고금란 의원' 선출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갈임주 의장의 의장직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의장 선거를 진행해 고금란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