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16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8대 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 인천시 대상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손민호(계양구1) 의원은 인천시의 지역공공은행 설립 추진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물었다.
손 의원은 "지역공공은행 설립은 법적 문제와 현실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여러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있었지만, 성공 사례가 없다"며 "지역 은행과 마을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금융기관의 본사가 다 서울에 있어 지역에서 아무리 이득을 내도 다 서울로 가지만, 정작 인천지역에서 돈이 필요한 시민 28%의 금융 소외계층은 금융기관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시스템을 혁신해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양한 주체들 의견 수렴 요구에
朴 "소외계층 혜택" 필요성 주장
강원모(남동구4) 의원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난립한 도심 역세권의 난개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인천시청역, 부평역 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역세권 특화 재생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들 지역이 GTX 효과를 누리려 한다면 산업적·업무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GTX라는 외부 충격을 이용해 지역의 구조를 변화해야 한다"며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종합적인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GTX-B '역세권 특화사업' 요구
강화 LNG 소외주민 지원요청도
조선희(비례) 의원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커낼워크를 사례로 들며 "집합건물은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혹은 같은 집합건물 거주민 간 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인천연구원이 집합건물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윤재상(강화군) 의원은 "강화군에서 도시가스(LNG) 공급 여건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은 LPG 사용 요금 등을 비교할 때 주민이 연간 200만원 정도 더 부담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인천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숙(비례) 의원은 "영종도 구읍뱃터 인근에 맛집과 카페가 많이 들어서면서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됐지만,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청 쪽에 해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며 "여러 방안에 대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