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밀리터리 공원' 좌초 위기… 민간 참여업체 재정우려 현실로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 사업장 내에 공공 분야 사업인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들어섰지만 민간 투자 사업지는 개발이 제대로 안돼 간이 화장실 등이 쓰러진 채 방치돼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

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밀리터리 테마공원'(Military Theme Park) 조성사업(2020년6월12일자 7면 보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간분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업체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서 허가 취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8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2022년 1월~2023년 1월) 8천723만원을 해당 A업체에 부과했다. 하지만 A업체는 지난 4일과 22일로 예정됐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사용료 미납에 따른 체납 납부기한을 모두 지키지 못했다.

조종면 일원 체험시설 등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기한 넘겨

이에 군은 다음 달 사용료 미납에 따른 허가취소처분 등 행정절차(청문)를 이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A업체는 2019년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2년여 만에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이행 등의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A업체에 허가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이 사업은 사실상 멈추게 된다. 사업이 공공·민간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종면 현리 산5번지 일원 8만5천734㎡ 중 1만822㎡에는 민간자본 177억여 원이 투입돼 서바이벌, 콘텐츠문화, ATV 바이크 체험장 등 휴양 및 체험시설이 마련될 예정이었다.

민간투자 사업지를 뺀 나머지 면적에는 국비·군비 53억여원이 투입돼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한울마당 등 문화·관리시설, 녹지용지 등의 공공사업이 진행돼 2020년 완공됐다.

2014년부터 벌인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 2017년 공공분야 사업 첫 삽을 뜨고 본격 조성에 들어갔다. 이후 2019년 A업체와의 사업 실시 협약 체결, 2020년 기반 시설 등을 구축하는 공공분야 사업이 준공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듯했다.

郡, 다음달 허가처분 취소 전망
이행땐 조성 사업 사실상 멈춰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분야 사업 참여 업체의 재정 안전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공공사업 참여 민간업체에 대한 재정 건전성 등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최정용 군의원은 "민간업체의 말뿐인 투자계획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공공사업 참여 민간업체에 대한 재정 규모 등 재정 건전성 등의 정성·정량적 기업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군 관계자는 "사용료 미납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음달 이행해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밀리터리 테마공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