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수립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파행됐다. 시의회는 회기를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련한 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진행하는 등 예산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외에도 1인당 2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도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6~7일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 심의 과정을 거쳤다.
2일간 예산 심의를 진행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재난기본소득 지방선거 이후 지급,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전액 삭감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의원은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청사 유휴지 기금에 80억원을 적립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처리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사업은 여야 모두 4개소에서 2개소 사업비를 삭감하는 안이 제안됐다.
임시회 파행에 직접적으로 불을 지핀 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었다. 민주당 측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도 심의됐지만 3기 신도시 개발과 하수처리장 입지 문제가 맞물리면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제갈 의원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예산이 반복해서 올라오는 것은 급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용역 예산을 부결함으로써 3기 신도시 개발을 막을 수 있다면 정확한 근거 규정을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건은 수십 시간 동안 특위에서 얘기한 사항"이라며 "환경사업소 등 담당 공무원들을 출석시키고 자료 제출도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 대립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