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옭아매서 피해만 키워… '규제 폐지' 지방선거 공약 등장

사진은 수원시내 한 대형마트로 판촉 매대. /경인일보DB

코로나19 사태 속 대형마트가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그 여파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자 의무 휴업 등 대형마트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공약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등장하면서 확산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0일 이마트 의정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 관련 규제를 경기도에선 시행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해서 전통시장 매출이 올랐다는 근거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대형마트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피해가 더 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12년 대형마트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유통산업발전법에 각 시·군이 매달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듬해에는 의무휴업일 중 공휴일을 포함토록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시·군은 조례를 통해 지역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는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면서 시·군들에 조례 개정을 촉구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대형마트 판매 부진 지속에 폐점까지
"달라진 소비 트렌드에 의무 휴업 등 규제 의미 없어"
강용석 도지사 예비후보 '마트 규제 폐지' 공약 내걸어
지방선거 국면 속 다른 지자체로 공약 확산될 지 주목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하자, 규제 대상이었던 대형마트도 시들해졌다. 지난달 31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월 수도권 시·도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의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8.2% 감소했다. 시흥시에선 이마트 시화점이 폐점을 앞두고 있다. 판매 부진에 따른 오랜 적자 누적이 폐점의 이유가 됐다. 대형마트에서 판촉 등을 담당하던 노동자들도 일감이 끊기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달라진 시대상에 대형마트 규제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 속 규제를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달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유통 산업을 후퇴시키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규제 재정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공약으로 대형마트 규제 폐지가 등장한 것이다. 지방선거 국면 속 대형마트 폐점이 논란이 된 지자체 등으로 이같은 공약이 확산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기정기자 [e-mail]

• 대형마트
• 경기도지사
• 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