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삼중규제에 가로막혀 오랜 시간 북부 개발이 쉽지 않았고 남부의 도농복합지역까지 대규모 개발로 발전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북부 주민들의 박탈감은 심화됐다.
특히 1992년 대통령선거 때 분도론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1996년에 치러진 15대와 2000년에 열린 16대 총선에선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분도론이 선거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다.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남경필 후보가 분도론 대신, 경기북부 지역발전 지원을 약속했다. 당선 이후 남 전 지사는 주 2일 북부청 출근, 경제투자실 북부청 이전 등 북부 챙기기에 나섰고 경기북부경찰청을 연정과제로 삼아 여야가 함께 추진, 2016년 개청했다.
하지만 당시 남 지사는 분도론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고, 경기도의회에선 '경기북부지역 분도촉구 결의안' 등이 채택되는 등 갈등도 겪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분도론이 주목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양기대 후보는 분도론을 찬성했고,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 분도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북부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게 먼저라는 조건부 찬성이었다.
이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재명 지사는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분도론과 관련해 도의회, 국회 등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분도가 북부지역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느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분도를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내세워 경기북부 개발에 대규모 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도 했다.
안민석, 권한 이양·도정분리 제안
염태영, 북부특별자치도 공약 제시
조정식, 로드맵 수립 TF 구성·실행
유승민 등 국힘 후보들 신중 접근
김은혜, 동·서쪽도 균형발전 필요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분도론은 뜨거운 감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신중론에 가깝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 재정자립도가 남부보다 낮고 지역 불균형도 심각해 이를 선결한다는 전제로 단계적 분도가 바람직하다"며 "성급한 분도는 재정악화로 인해 북부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안민석 후보는 경기 북부를 전담하는 부지사에 권한을 이양하는 식의 '도정 분리'를 언급했다.
안 후보는 "분도 논의의 중심은 주민들"이라며 "북부전담 부지사를 임명하되, 그 부지사의 임명을 북부 주민들이 추천하도록 해 실질적인 대표성을 주고 인사, 예산권 등 권한을 북부 부지사에서 이양, 북부 지사로 역할을 하며 분도 논의를 결론짓게 해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염태영 후보는 보다 명확하게 분도론 찬성을 밝히며 아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칭)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염 후보는 "주민투표를 통해 350만 경기북부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경기북부 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기북부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북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분도를 향한 연대·협력 사업 추진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후보는 "분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지금보다 '더 좋은 분도'가 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당선되면 분도 로드맵 수립 TF를 구성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후보는 "분도가 필요하다, 안하겠다 등을 바로 선언하기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분도가 정말 필요한지 점검할 것"이라며 "북부는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규제 피해를 봤고 의료·교육 등 여러 여건이 부족하다. 이는 (경기도의) 동쪽과 서쪽도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후보는 북부 발전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수도권정비구역, 접경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북부에 묶인 여러 규제를 해제하는 게 먼저"라며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 뒤 주민들과 논의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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