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묵은 분도(分道) 공약,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6·1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分道論)'이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일부 경기지사 후보가 분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하면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도청 북부청사에서 공약을 발표하면서 '경기북부자치특별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6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북부도지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조정식 후보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 합류한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유승민 후보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기 분도론은 30년 가까이 논쟁이 이어진 해묵은 현안이다. 경기 북부지역은 각종 중첩규제와 접경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이 쉽지 않은 불리한 환경이다. 서울에 접한 한강 이남보다 개발이 뒤처지는 현실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했다. 북부 주민들 사이에 분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하지만 분도가 되더라도 열악한 재정사정 등으로 불균형 발전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분도 공약에 유권자들도 심드렁해졌다. 북부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표를 노린 정치 구호가 됐다는 반응들이다.

분도는 달라진 시대적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시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북부 지역민들이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을 찾을 일이 연간 몇 차례나 있을지 궁금하다. 수원·용인·고양이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광역행정 수요도 확 줄어들었다. 인구소멸 위기인 북부지역 일부 지자체는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실정이다. 대구와 경북이,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추진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통합의 물결에 올라타려 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도 계속 증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의정부에는 이미 북부청사와 경찰청, 법원·검찰 등 각종 국가기관과 유관단체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경기도의회가 분도 촉진결의안을 채택했으나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찬반 대립이 여전하고,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본 것이다. 경제·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익보다는 위인설관(爲人說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경기도 분도는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 없이는 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