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의정부시의회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21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협약 파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4월21일자 9면 보도="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시민청원, 의정부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었다)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의견서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 일대는 7호선 및 1호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 호원IC 등 서울시와 연결된 시의 주요 진입 관문이며 도봉산과 수락산이 인접해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현재 사업 추진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약서 체결 이전에 사업 추진에 대한 찬반여론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했음에도, 집행부는 의정부시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 등이 부족해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시는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과 관련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실시하고 2021년 12월22일 체결된 협약서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본회의서 '협약 파기 청원' 채택
"市, 시민의견 수렴후 재검토해야"
서울시·노원구, 차질 빚을까 '촉각'

시의회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해 시가 제출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달았다.

시의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을 바라고 있는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의회의 이 같은 반대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다룬 지난 19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와 이날 본회의를 직접 현장 방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