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한 달째를 맞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낮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변협)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만든 법률 플랫폼(3월 21일자 7면 보도=변호사협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기대와 우려는)이다.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변협)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 만든 법률 플랫폼(3월 21일자 7면 보도=변호사협 온라인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기대와 우려는)이다.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는 데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돕고 변호사 업계가 민간 자본에 종속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가입 변호사 수, 사건 수임 건수가 그리 많지 않아 플랫폼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용률 낮아 접근성 개선 과제
청년 변호사 활동 어려운 구조
수임 빈익빈 부익부 심화 우려
현재까지 경기도 소속 변호사 중 나의 변호사에 가입한 사람은 480여 명, 경기도 변호사 1천500여 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윤영선 경기변협 회장은 "시작한 시기에 비해 많은 수 변호사가 등록했다"며 "앞으로 등록 변호사 수도 늘어날 것이며 각종 마케팅도 이어갈 것"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나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의뢰한 경우는 총 46건(지난 22일 오전 9시 기준)이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2개 사건이 나의 변호사를 통해 수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수임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변호사 A씨는 청년 변호사가 나의 변호사를 통해 사건 수임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청년 변호사는 오히려 외면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소위 말하는 전관 변호사는 청년 변호사보다 고지를 점할 것이며 빈익빈 부익부 심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협은 플랫폼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해 공공플랫폼 개시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플랫폼을 출시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됐다. 앞으로도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수임 건수는 집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홈페이지상 명시된 전화번호로 직접 사건 의뢰인이 전화하는 경우 등은 수임 건수로 체크 되지 않는다. 실제 이용률은 더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건 수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관, 검사 출신, 경찰 등 금지어를 뒀다. 변협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