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건설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채 15년간 방치됐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학교 문제에 발목을 잡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인근 주민들이 나서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2007년 사업 승인을 받아 지하 2층 및 일부 지상 2층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설업체 부도로 중단됐다. 이후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화, 각종 쓰레기 적치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곳이다.
광주시 열미리 단지 사업자 부도 안전사고·탈선 장소로 주민 불만
이 아파트 사업부지는 200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 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협의 완료 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지만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현재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해당 부지는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 처분 효력이 유지되면서 한 사업시행자가 2020년 자산공사 공매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 2만7천771㎡ 부지에 434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 불가 통보로 아파트 건립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교육지원청은 2007년 당시 아파트 가구가 376가구에서 434가구로 변경된 만큼 재협의 대상으로 이 아파트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 위치해 학생들의 초등학교 통학 거리인 1.5㎞를 벗어나 학생 배치가 불가, 사업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업체의 부도로 15년간 공사가 중단된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내에 철구조물과 각종 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근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 변경 인허가를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해달라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열미리 지역은 공장과 연립주택이 공존하고 화물차 등 차량이 이동이 많은 곳으로 이 지역 초등학생들은 3.8㎞ 떨어진 곤지암초까지 자가용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등하교 시 아파트 학생들은 물론 인근 마을 100여 명의 학생들까지 안전하게 함께 등·하교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해달라는 것으로, 이에 사업자 측은 통학버스는 물론 관리비·기사 급여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통학버스 운행으로 아파트 건립 사업 재개를 위한 학교 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2020년 시행자 바꿔 토지 소유권 교육지원청 "가구수 변경 재협상" 1500m 통학거리 적용 입장 고수
이와 관련 광주시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재개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 모든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우선인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계획과 초등학교 설립 계획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결이 요원한 상태다. 해당 사업부지는 사업계획승인 처분 효력이 유지돼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