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노동자 못 구해 농사 포기한다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인력난이 더 악화하는 실정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손을 구하지 못해 경작 면적을 줄이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 산업계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해 조업에 차질을 빚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신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지난해보다 7천여 명 늘렸으나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요량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부족한 인력시장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산업전반에 인력수요 부족현상이 심화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광명시의 경우 관내 농가들이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150~2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들은 숙식 제공에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 정도를 받는 실정으로 250만원 내외를 받는 지방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관내 농협과 공무원들까지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인 실정이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경작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들도 잇따르고 있다. 연천군은 경기도 내 최초로 베트남 현지에서 60명의 근로자를 모집해 관내 농업인들에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했으나 일손 부족은 여전한 실정이다.

농촌뿐 아니라 건설·제조업 등 산업계 전반이 외국인 노동자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해보다 7천명 늘어난 5만9천명으로 인력난이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3년 6만2천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참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빠져나간 점을 고려하면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2년 간 체류 외국인노동자는 6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실업률이 상승해도 일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게 국내 산업 구조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줄면서 산업계 전반이 몸살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정부 계획으로는 인력난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다. 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의 재검토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