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반값 아파트 20만호 공급 약속… '경기북도 설치' 성장률 올릴 것"

지난 19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19 /김금보기자 [e-mail]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지난 19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지역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가격 안정'과 '주거 안정'으로 제시했다. 특히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야 한다면서 "공급 측면, 투기억제 측면, 주거 복지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3·5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먼저 1기 신도시 재개발 및 리모델링과 반값 아파트로 공급으로 확대하고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중 반값 아파트의 경우 임기 내 '2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부동산정책 '가격·주거 안정' 제시
공사채 발행·GH 증자로 22조 조달

그는 "도내 공공부지 중 대형택지로 단독 개발이 가능한 규모를 30만㎡로 예측했다. 여기에 용적률 180%를 적용하면 109만호 공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분양 등을 고려하면 22조5천억원정도를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공사채 발행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증자로 해결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이어 "개발 방식은 다양하게 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반값 아파트 공급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대상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자족 기능을 잃고 '베드(bed) 타운'으로 전락한 도내 신도시 해결 방안으로는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공급하고 의료, 학교 등을 활성화해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자족도시 기반 마련은 서울에 의존적인 도내 교통 문제 해결책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민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상당수는 직장과 학교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은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부분을 강조해 서울시와 교통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때 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경기교통공사를 철도 전문기관으로 역량을 키워 도내 교통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15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 북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5.15 /동행캠프 제공

경기 북부 활성화 방안으로 김 후보는 '경기 북도' 설치를 피력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 북부 인구는 세 번째 규모로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어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은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제한돼 잠재력을 펼치지 못했다고 김 후보는 진단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 중요한데, 규제에 묶였던 북부가 역설적으로 청정지역 모습을 갖춰 환경 문제 등에 있어 더 큰 잠재력을 가졌다"며 "북부에 혁신 생태계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북도 설치를 통해 경기도 전체 성장률을 1~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북도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과 함께 추진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협조도 이끌어내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그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민투표로 북도 신설 여부, 추진 과정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면서 "부지사를 두는 북도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분리돼서 별도 도지사가 있는 완전한 북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드러났듯 청년층의 젠더갈등이 심화하면서 성평등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김 후보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19일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2.5.19 /인천경기기자협회 기자단

여기에 그는 경제부총리 당시 출산휴가가 임박한 여직원 10여명에게 직접 꽃다발과 선물을 주면서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챙겼다는 일화를 공개하며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한 두 가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되면 현재 도청 내 여성가족국을 '성평등가족국'으로 개편하고 도정을 비롯해 사회단체, 교육기관, 민간기업 내 분위기를 바꾸는 사회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으로는 '신용 대사면'을 대표적으로 내걸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냈던 공약이기도 한데,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그는 "(정책 대상의) 전제 조건은 정부 정책에 순응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이 중에서도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쓴 이들이다. (정책 시행 전에) 좀 더 엄밀한 기준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추진해 높은 이자로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 회복을 돕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정 부분을 출연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북도 추진 등 주민투표로 의견 수렴
민주당과 법 개정·정부 협조 공언

여기에 더해 과거에는 이 전 지사가 추진했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가 도지사 출마 이후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하는 기조로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는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후보는 청년과 농민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은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지지하는 정책이라면서 도지사가 되면 문화예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본소득 대상 선정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의 경우 생활여건 등이 열악한데, 성장 가능성이 있고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지 않다. 이 같은 조건으로 농민과 청년도 기본소득 대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편성, 현금성, 정기성이라는 기본소득 본래 취지를 담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 중인 농촌기본소득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적극 행정에 앞장선 공무원을 보호하고 보상을 지급해 '복지부동'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공직사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규제 개혁의 경우 현행 규제의 3분의 1정도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만 줘야 바꿀 수 있다"면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한테 보상하고 적극 행정 도중 소위 '접시를 깬' 공무원은 보호하도록 면책 제도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지사 직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e-mail] 

김동연 후보는

1957년 1월28일(65세)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출생
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미시간대학교 정책학 박사(1989.09~1993.06)
행정고시(26회), 입법고시(6회)

전 세계은행(IBRD) 프로젝트 매니저
전 국무조정실장
전 아주대총장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