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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은 올해로 31년째를 맞지만, 지방분권은 아직 요원하다. 정당들의 공천 과정이 불투명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도 무시되기 일쑤다. 이번 지선에서 정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진 경기지역 기초의원 '무투표 선거구'는 전례 없는 25곳에 달했다. 사진은 이번 6.1지방선거 당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 2022.6.1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투표용지의 무게는 2.5g으로 깃털만큼 가볍지만, 이 한 표가 사회에 미치는 가치는 무겁다.

올해 기준 경기도 한 해 예산은 약 33조5천억여원. 이를 지방선거 주기인 4년으로 보면 134조원이 넘는다. 이를 경기도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1천168만원. 이에 더해 시·군 예산까지 더하면, 지방선거 경기도 유권자의 지방선거 투표의 값은 더욱 높아진다.

6·1 지방선거에서는 경기지역 유권자 중 절반가량이 투표를 포기했다. 이 가치를 돈으로 모두 더하면, 무려 66조3천억여원에 이른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지방자치 효능감을 떨어진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 부활은 올해로 31년째를 맞지만, 지방분권은 아직 요원하다. 지방자치가 여전히 중앙정치에 예속돼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유권자들의 인식도 강하다. 재정이 분권돼야 지방자치에도 힘이 실리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아직 느리다.  


道 예산 4년간 '1인당 1천여만원'
그래도 무관심 '무투표 당선 25곳'
정치권 기만, 선거구 획정도 늦어 


게다가 정당들의 공천 과정이 불투명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도 무시되기 일쑤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천은 선거일 기준 3주전에야 마무리 됐고, 이후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급박한 일정이 이어졌다.

게다가 유권자를 기만한 정치권이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자 도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거대 양당 외에 소수정당들은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

실제 이번 지선에서 정당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진 경기지역 기초의원 '무투표 선거구'는 전례 없는 25곳에 달했고, 선거구별로 양당에서 1명씩 총 50명이 무혈입성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합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지방선거 외면의 주된 요인은 정당 정치의 역기능이다. 후보자들이 생활 현장에서 입증된 사람도 아닐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줄 서 있는 사람만 즐비하니 주민 삶을 책임질 후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꽂아내리는 공천 방식, 중앙당 중심의 정치 구조가 지방선거를 외면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외면 받는 지방선거, 퇴색 되는 지방자치·(下)] 선거운동 짧고 '동시선거' 혼란… "민의 따라 제도 개선해야")

/손성배·명종원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