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려면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이 짧고, 후보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법 역시 다양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 도입된 지 30년을 앞둔 시점에서 민의를 선거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유권자에게 존재 알릴 시간은 '불과 2주'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14일, 유권자에게 후보 자신과 공약을 알리기에 2주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선거는 최대 7개 각급 선거에 투표를 한다. 총선도 같은 14일간의 선거운동이지만, 분명 질적인 차이가 있다. 공직 후보가 유권자에게 후보 자신과 정책공약을 알릴 기회도 적다. 지역구 시·도의원의 경우 법정토론 기회조차 없다.


후보·공약 알리기 '14일' 물리적 한계
시·도지사 후보 7.27%만 선거공약서


게다가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선거공약서(매니페스토) 발행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도 구체적인 정책공약과 이행방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무관한 게 현재 현실이다.

실제 지난달 2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 후보 55명 중 불과 4명(7.27%), 기초단체장 후보는 571명 중 39명(25.86%)만이 선거공약서를 발행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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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혼란 부추기는 '전국동시선거'

=전국에서 동시에 각급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방식에도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번에 6~8장의 투표지를 받아 기표하는 현행 방식이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가중한다는 얘기다.

6~8장 기표로 유권자들 혼선 가중
"관심·이해도 높여야 투표율 올라"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17개 시·도별 지역 의제를 논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결정해야 하는 선거를 전국 단위로 치르다 보니 이른바 '고무신·막걸리 선거'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한다"며 "현재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동시에 지선을 치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각 시도별로 선거일을 나눠 진행하면 지역 이슈가 더 잘 보이고 유권자가 전국 분위기에 덜 휩쓸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꽂아내리기식' 정당공천 탈피 필요

=중앙당 위주의 '깜깜이' 공천 심사도 문제다.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의 공천 논란이 있었고, 시스템이 아닌 하향식 공천이 주 원인이 됐다. 정당의 '줄 세우기 공천'이 자질 있는 지역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는 지방선거의 순수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소수의 목소리에 좌지우지되는 공천은 분명히 비민주적인 방법이고 유권자들이 지방선거를 외면하는 이유도 된다"며 "각 정당이 지방선거 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