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학부모들이 변경된 중학교 배정 방식을 놓고 강한 불만을 분출하고 있다. 학군 내 학교 쏠림현상 초래가 그 이유다.
19일 부천교육지원청(이하 부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천교육청은 올해부터 관내 학군을 단일 학군에서 5개 학군으로 재편하고, 제1·2·3 근거리 학교로 나눠 학생의 선택과 근거리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다. 또 정원이 초과하면 무작위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지정한다.
단일 학군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학이 불가하다는 민원 해소를 위해 배정 방식을 변경했다는 게 부천교육청의 설명이다. 배정 방식 변경으로 학생 선택기회의 폭이 확대되고, 근거리측정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한 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9일 부천교육지원청(이하 부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천교육청은 올해부터 관내 학군을 단일 학군에서 5개 학군으로 재편하고, 제1·2·3 근거리 학교로 나눠 학생의 선택과 근거리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다. 또 정원이 초과하면 무작위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학교를 지정한다.
단일 학군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학이 불가하다는 민원 해소를 위해 배정 방식을 변경했다는 게 부천교육청의 설명이다. 배정 방식 변경으로 학생 선택기회의 폭이 확대되고, 근거리측정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한 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천교육청, 올해부터 단일→5개
학생 선택권·근거리 기준으로 배정
특정학교 몰려 과밀·과소학급 발생
배정방식 변경에 애꿎은 피해 생겨
역차별에 "학습권 침해·인권 해손"
그러나 특정 학교로 학생들이 쏠리면서 과밀·과소학급 문제가 발생,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은 상동지역 학군으로 상일중학교, 상동중학교, 부인중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2022년 중학교 배정 현황을 보면 상일중은 10학급 310명, 상동중 3학급 74명, 부인중 4학급 113명이 각각 입학했다. 부인중에 배정받던 학생들이 상일중으로 몰리면서 과밀학급 문제는 가중됐다. 반면 부인중의 경우 2020년 8학급 227명 대비 50% 이상 축소됐고 상동중도 2016년에는 8학급에 251명의 신입생이 입학한 것을 고려하면 과소학급 문제가 급속하게 이뤄졌다.
학부모 A씨는 "과밀학교 학생은 다양한 학습권 침해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축소되고, 학생인권 훼손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문제가 된다"면서 "과소학급 역시 학교 예산 및 교직원 축소 등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시설, 공간의 유휴화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학생 선택권과 근거리 우선 배정을 강조하다 보니 실제 근거리 학생이 더 먼 거리로 통학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배정 방식 변경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은 물론 행복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 근거리 보장,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본질적 취지와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학부모·학생들의 불만만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천교육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배정 방식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았다"며 "중장기 계획에 따른 배정 방식 변경이었지만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정 학교로 학생들이 쏠리면서 과밀·과소학급 문제가 발생,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은 상동지역 학군으로 상일중학교, 상동중학교, 부인중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2022년 중학교 배정 현황을 보면 상일중은 10학급 310명, 상동중 3학급 74명, 부인중 4학급 113명이 각각 입학했다. 부인중에 배정받던 학생들이 상일중으로 몰리면서 과밀학급 문제는 가중됐다. 반면 부인중의 경우 2020년 8학급 227명 대비 50% 이상 축소됐고 상동중도 2016년에는 8학급에 251명의 신입생이 입학한 것을 고려하면 과소학급 문제가 급속하게 이뤄졌다.
학부모 A씨는 "과밀학교 학생은 다양한 학습권 침해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축소되고, 학생인권 훼손 등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도 문제가 된다"면서 "과소학급 역시 학교 예산 및 교직원 축소 등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시설, 공간의 유휴화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학생 선택권과 근거리 우선 배정을 강조하다 보니 실제 근거리 학생이 더 먼 거리로 통학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배정 방식 변경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은 물론 행복한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무엇보다 근거리 보장,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본질적 취지와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학부모·학생들의 불만만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천교육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배정 방식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았다"며 "중장기 계획에 따른 배정 방식 변경이었지만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