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획-한강하구를 살리자·(4·끝)] 시급한 전담조직·특별법

지난해 초여름 한강 하구에 부유하던 쓰레기들이 비 온 직후 고양 장항습지 탐방지원센터 주변에 쌓여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제공

한강 하구는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오염물질과 지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시가 한강 하구 일대에서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해 대략적인 실태가 드러났지만, 중립수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탓에 한계가 명확하다.

해수와 담수가 공존하는 한강 하구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조차 쉽지 않다.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는 김포시와 고양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정화작업조차 막고 있다.

한강 하구는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 세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고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인천 강화군 등 많은 기초지자체도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어느 한두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강 하구를 살리기 어려운 구조다.  

또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특수성 때문에 관련 법령이 많고, 다양한 중앙 부처가 얽혀 있다.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연안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습지보호법' 등의 법률과 연계되는데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주무 부처가 다르다. 지뢰 제거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통일부 등이 나서야 한다.

인천·고양·김포시 등 '인식 차이'
관련 정책 제각각… 예산도 한계

지뢰폭발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초여름 장항습지에 쌓인 쓰레기 더미.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제공

철책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보니 환경정화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 주도로 지난 2020년 '한강 하구 생태·환경통합관리협의회'(이하 한강하구협의회)가 발족했다. 관련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한계가 명확하다.

각 지자체는 한강 하구를 인식하는 방식과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정책과 사업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장항습지팀을 운영 중인 고양시는 한강 하구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9년부터 정화활동 예산을 편성, 매년 환경단체에 지원했다. 첫해 2천만원으로 시작한 예산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6천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지난해 지뢰폭발사고로 환경정화작업이 중단되면서 올해는 확보되지 않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정화작업을 재개할 여건이 마련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하구가 군사구역이라는 인식이 강한 김포시의 정책은 습지 보전·활용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포시는 756억원을 들여 하성면 일대에 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해 '한강 하구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을 마무리했다. 

한강 하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이와 함께 한강 하구 군 철책 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환경정화와 관련한 사업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철책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보니 환경정화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며 "한강 하구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여러 중앙부처가 얽혀 있어 기초지자체에서 정책을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한강 하구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하는 등 한강 하구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강 하구가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다 보니 예산 사용 등의 문제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인천시 장정구 환경특별시추진단장은 "한강 하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4~12월 한강 하류(고양·파주·김포) 3곳, 강화도 인근 3곳, 인천 연안(영종도 해역) 4곳 등 10곳에서 진행한 '한강 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에서 미세플라스틱과 합성머스크화합물이 검출되는 등 한강 하류의 수질 오염도와 생태계 건강성이 '나쁨'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강 하류와 임진강 하류가 만나 서해로 빠져나가는 중립수역 일대 모습. /김용국기자 [e-mail]

단체장 바뀌면 지속성 담보 못해
"정부 중심 전담조직 구성 해법"

지자체 특성상 단체장과 담당 직원이 바뀌면 한강 하구 관련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타 지자체가 주도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한강하구협의회가 인천시 주도로 발족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의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강 하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는 필수이고, 이곳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선 예산과 인력 등 실행력을 갖춘 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종술 한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정부 차원에서 한강 하구 환경정화와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충분히 지원해 준다면 훨씬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토환경연구원 최동진 대표는 "한강 하구는 역사적·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이곳을 연구·조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전담 조직을 꾸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생태·경제 놓칠 수 없는 가치… "한강하구만의 통합법 필요")

/정운·김우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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