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 내놓자 '격돌 양상'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6.21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이른바 '경찰국' 설치를 포함한 경찰권력 통제 방안을 발표하자, 경찰이 '중립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조직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는 견해가 격돌한 양상이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공개했다.

행안부내 조직·고위직 추천위 제안
불송치 종결권 등 警권력 비대 판단

우선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지원 조직을 새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기존 법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등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보좌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경찰 관련 중요정책을 수립할 때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칙 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행안부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관장할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 것을 권유했다.



이밖에 부실·과잉 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목적으로 감찰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치권 외압 중립성 상실 우려 팽배
"기본정신 못담아 법치주의 훼손 우려"

자문위의 권고안에는 결국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자문위 측은 이날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행안부 장관에게 외청인 경찰청 인사와 감찰 권한 등을 부여하며 힘을 실어준 터라, 경찰조직 내부에선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걱정이 팽배하다. 수사와 관련한 정치권 등의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경찰청은 이날 김창룡 청장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지휘부 화상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민주성, 중립성, 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인천지역 경찰도 이날 권고안과 관련해 깊은 근심을 드러냈다. 경기남부청의 한 고위직 경찰은 "이미 경찰청법과 국가경찰위원회가 따로 있다. 기존 체계 안에서 충분히 경찰조직을 규율할 수 있는데, 경찰의 책임이 늘어나면서 생긴 문제점은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행정적 통제만 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인천경찰청의 한 간부 경찰도 "경찰청이 독립 외청으로 따로 분리된 것은 독립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이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 측은 권고안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법령 개선 등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주엽·배재흥기자 [e-mail]

•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