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주문에 "검찰독재 신호탄" 민주당 반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21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을 주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치안본부의 부활'이자 '검찰독재의 신호탄'"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그 지휘 아래 두겠다는 것은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권, 인사권 등 주요 의사결정을 모두 지휘하겠다는 뜻으로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검찰독립을 그토록 외치던 윤석열 정부와 일부 권력 집단들이 경찰 독립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자문위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 등 역할 수행 위해"
민주당 "치안 없는 이유, 경찰 독립 위해 만든 조치"



행안부 자문위원회는 이날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밝히고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권고안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수사 준칙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관련 법령을 발의·제안하고, 청장을 지휘하며 인사제청하고,국가 경찰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며, 수사 규정에 대한 개정협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전 행안위원들은 이에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고, 1991년 경찰법이 개정되며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문위가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주문한 데 대해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이 없다. 이는 경찰의 독립을 위해 일부러 만든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문위의 권고안에 따라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둔다면, 현행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두는 것이므로 명백히 법률 위배"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전반기 행안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의원과 박재호·김민철(의정부을)·백혜련(수원을)·양기대(광명을)·오영환(의정부갑)·이해식·이형석·임호선·한병도·한정애 의원 등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권순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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