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에 행안위 소속 민주의원들 "독립성 부정… 탄핵감"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정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민철(의정부을)·양기대(광명을)·오영환(의정부갑)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안은)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제도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권고안의 전면폐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제고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등 인사참사에 대한 사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행안부 장관의 탄핵 가능성'까지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들 의원은 "사실상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를 항의 방문해 직접 3가지 안을 건의하고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다. 이후 권고안들이 만약 시행령으로 통과될 경우 법률적으로 모든 조치를 알아보고, 위배 되면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