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공식화… 물러나는 김창룡 청장

발행일 2022-06-28 제2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7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설치를 포함한 경찰제도개선 권고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같은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임기를 마저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경찰조직 내부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강화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앞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6월22일자 2면 보도=자문위원회, 경찰국 신설 등 권고안 내놓자 '격돌 양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6.27 /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별도의 발표자료를 통해 경찰제도개선과 관련한 경찰 안팎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특히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통제할 수단으로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정상화'라는 표현을 들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행안부를 건너뛰고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면서 "현 정부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폐지한 지금,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을 지휘·감독할 아무런 조직이 없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앞서 발표된 권고안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경찰조직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6.27 /연합뉴스

김창룡 청장은 이날 행안부 발표와 관련해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사의는 조직 내부의 반발에도 권고안 추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책임으로 해석된다.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신속추진
'경찰 직접 통제 비판' 적극 반박
철회 촉구 등 경찰내부 조직 반발

그간 행안부의 권고안이 '통제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온 경찰조직의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8일 오전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