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랫동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힘썼다. 역대 도지사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는 부정적이었지만, 북부 발전에는 한 목소리를 내왔다.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때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경기도 분도' 공약을 제시했고 1992년 대선 때도 같은 공약이 나왔다. 그 이후 2년 뒤에는 정부가 직접 경기도 분할 포함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2014년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관련 법안을 시작으로 잇따라 경기북도 설치를 토대로 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 처리됐다.
임창열~이재명 역대 지사들 신중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졌다. 2003년 경기북부 시·군의장단협의회는 '경기도 분도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북부지역에 포함된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분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2015년 65명 공동발의로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0년에는 해당 결의안을 93명이 공동발의, 도의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역대 도지사들은 어땠을까. 임창열 전 지사를 비롯해 직전 지사인 이재명 전 지사까지 모두 '신중론'을 보였다. 상당수가 북부 재정 자립도를 먼저 올려야 북도 설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목소리를 높여야 할 도마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북도 설치는 30년 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국비사업으로 수도권 제2순환선 관련 김포~파주, 파주~양주, 화도~양평연장과 안성~구리, 민자사업으로는 수도권 제2순환선 포천~화도, 서울~문산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했다. 민선 7기 4년 동안 국비 12조6천96억원이 투입됐고 민자사업에도 1조6천506억원이 들어갔으며 6개 사업 모두 이미 개통했거나, 곧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 북부지역을 통일경제의 물류 전초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동서평화고속도로, 서울~연천고속도로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 청사 등 행정기반 상당수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북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 완화'에도 나섰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주요 규제는 중앙부처 사안인 탓에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진 못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적인 기반도 상당수 갖춰진 상태다. 북부출장소였던 경기도 제2청사(현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지난 2000년 개청했고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북부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마련된 상태다.
제21대 국회에서 경기 북도설치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한 김민철(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동두천·연천) 국민의힘 의원도 이 같은 상황을 토대로 "경기도가 나누어져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