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인사권 확보·정책지원관 선발 '성과'… 막 내리는 10대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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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참석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6.29 /경기도의회 제공

 

2018년 7월 개원한 10대 경기도의회가 29일 제36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경기도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 비율 20%를 넘기는 등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광역의회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대 도의회는 개원 당시 전체 지역구 의석 수 129석 중 128석을 더불어민주당 출신 도의원이 차지해 유일교섭단체 체제라는 초유의 환경에서 출발했다.

민주당 유일교섭단체 체제 출발
사상 첫 여성의원 비율 20% 돌파


도내 31개 지역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며 주민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후반기 들어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삶을 어루만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1월 도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응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민생 지원책을 현장에서 모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600여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이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장을 맡아 기존 6명이었던 민간 역학조사관을 71명으로 확대해 방역체계 구축 기틀을 마련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지원과 신용불량자, 결혼이민자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이끌어냈다.

최대 성과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확보하고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심의 등 전반적인 의정 활동 보조 업무를 수행할 정책지원 인력 선발이 가능해진 점이다.

지방의회 최초로 북부분원 설치
자치조직권·예산편성권 숙제로


아울러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 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두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으며 지방의회 최초로 북부분원을 설치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남겨진 과제는 지방의회 2.0 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다. 도의회는 지난 2020년 10월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본의회 의결하고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용역도 추진했다.

과오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부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여론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대표단 사퇴를 요구하며 내홍이 외부로 표출되기도 했다. 아울러 현역 도의원이 음주운전, 도박 혐의로 적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10대 도의회는 광역의회의 맏형 역할을 자처해 지방분권 강화에 힘을 기울이는 등 4년의 임기 동안 전국 최초, 지방의회 최초의 시도라는 역사를 써내려갔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현안을 파악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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