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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60회 정례회가 진행중인 모습. 2022.6.29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경제위기의 공포가 사회 전반에 퍼져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야가 '민생'에 신경 써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힘겨루기에 치중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민선8기 경기도정을 이끌 정무직 부지사에 '경제부지사'를 두기로 방향을 잡았다. 도정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다가오는 경제위기 파고를 넘겠다는 취지다.

실제 에너지값· 곡물가격· 금리가 상승하는 '3고(高)'현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당선인은 "취임 전이라도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서둘러 시행할 수 있는 민생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7월 조기 추경론을 주장한 바 있다.

경제 중심 '김동연號 조직개편안'
10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특히 이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 경제부지사를 필두로 경제 중심의 일부 조직개편을 서둘러 왔다. 

 

문제는 29일 열린 10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작됐다. 11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협치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선출된 곽미숙(고양6) 당선인은 "해당 안건은 중요해 11대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임기 종료를 앞둔 민주당은 이를 무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조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1대 도의회의 원 구성 협의 보이콧 등 파행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당선인 측은 예상치 못한 반발에 당황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이 시급해 조직개편을 서둘렀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보이콧할 경우 오히려 경제지원책이 더욱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경기도의 야당인 국민의힘을 설득시키지 못한 민주당 정치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이에 대해 11대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 선출된 남종섭(용인4) 도의원은 "경기도민을 위해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하자고 국민의힘 측에 제안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힘 "11대 논의 필요" 철회 요구
사전 설득 못한 민주당도 책임론
지역 재계 "정치적 이익 따질때냐"


도의회 관계자는 "11대 도의회 개원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만약 11대 도의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면 원 구성, 의장단 선거, 업무보고 등을 선행해야 해 아무리 빨라도 한 달 가량이 시간이 소요된다"며 "의회 내에서 문제를 정무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역 경제계에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민간경제가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있을 때냐"는 비판이다.

전임 지사들의 부지사 개편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는 야당이 억지를 부린다는 지적도 있다. 김문수, 이재명 등 전임 도지사들도 취임과 거의 동시에 도지사 도정 취지에 맞춰 정무직 부지사를 선임해 왔다. 일각에선 도의원 수가 78대 78로 동률인 상황이라 앞으로도 협치가 아니라 '대치'로만 흐를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공지영·명종원기자 jyg@kyeongin.com